이철규 의원 "전안법 개정 문자폭탄·스팸전화, 누구 빠인지 삼척동자도 알것"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이 관심사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안법) 개정을 요구 한다는 문자폭탄, 스팸 전화를 밤새도록 받아야만 했다"며 "대다수는 법안과는 관계없이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협박하는 내용이었다. 누구의 빠 인지 삼척동자도 알수 있을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약칭이다. 올 1월28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19대 국회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31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공청회나 검증없이 통과된 법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인터넷 판매제품의 KC인증 정보 게시 및 안전 인증 서류 보관 제도 때문이다. 올해까지 이 두 부분은 시행이 미뤄졌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신상의류, 신발, 인형 등 다양한 상품에 KC 인증이 적용되면 상품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진다고 호소한다.

전안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현재는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서며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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