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을 통해 부산시는 공중선 정비용 '공동주'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는 공중선 정비에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방송.통신사업자들도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 공중선 정비의 새로운 시도로 도시미관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정체결 참여 사업자는 전국 방송.통신사업자 2개사를 제외한 LGU+, 드림라인, SKT, SKB,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HCN 등 총 7개사 전국 방송.통신사업자다. 시는 이번 공중선 정비에 적극 참여한 방송.통신사업자 7개사에 대해서는 '공동주' 사용료의 25%를 3년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그리고 이번 협정체결로 공중선 정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 사례로 타 지자체 파급 효과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는 공동주 사용.허가 전산 처리와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먼저 사용 후 사후 처리 등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완료하고 사용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중선 정비.관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점차 시역 전체로 공중선 정비를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 정책은 지난 6월 부산시 공무원 제안 심사에서 금상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도심 공중의 미관을 해치는 공중선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다.
김태형 기자 7303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