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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한국산 세탁기 美 세이프가드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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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한국산 세탁기 美 세이프가드서 제외해야"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와 업계가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업계는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했다.
정부와 업계는 공청회를 통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다면 전세계적으로 수입규제조치가 남용돼 미국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위원들은 쿼터 내 물량에 대해 15~20%의 관세를 부과하자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할 수 있다’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를 근거로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핸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랄프 노만(Ralph Norman) 연방 하원의원 등이 참석해 우리 입장을 지지했다. 이들은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USTR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