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탈세 꼼짝마"… 1만여개 무더기 적발 제품몰수. 은행계좌 동결 조치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독일 세무 당국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업체 대부분은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독일 세무 당국에 의해 적발된 업체는 1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세무 사찰국과 베를린 노이쾰른(Neukölln) 구 세무국은 독일에서의 중국인 업체의 영업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대부분은 19%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는 독일 세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용을 줄여 저렴한 가격으로 독일 고객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무 당국은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이러한 업자는 독립된 기업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적발된 업체의 제품은 몰수당했으며, 은행 계좌도 동결된 상태라고 독일 유력 경제 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가 보도했다.

아마존 독일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는 1만개가 넘는다. 하지만, 독일 세무 당국에는 오직 432개 업체만 과세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베이 독일과 기타 온라인 판매 플랫폼 또한 독일에 3500개 이상의 중국 본토 및 홍콩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태는 아마존과 거의 유사하다.

한편, 아마존은 이번 독일 당국의 조치에 대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 세무 당국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단속을 통해 세 수익을 명확히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해외 업체들로부터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