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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버는 방식이다.
일정수준으로 하락하면 거래소측인 코인원이 강제로 청산하며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경찰은 코인원이 보증금(증거금)의 4배까지 공매수 혹은 공매도거래로 도박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회원들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나 그래도 도박죄는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코인원은 지난해 12월 18일부로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코인원에서는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고, 해당 서비스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수령하여 회원님들께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코인원에서는 건전하고 안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