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단순한 엄포 아닐 것" 한국 박상기 법무장관 발언 후폭풍…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폭락

기사입력 : 2018-01-11 14:36 (최종수정 2018-01-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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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박상기 법무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세계의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시가가 폭락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박상기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것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한국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계획 발언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이 전 세계에서 일제히 떨어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11일 ‘South Korea prepares to ban cryptocurrency trading’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상기 한국 법무장관이 이날 한 인터뷰에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법안 준비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South Korea’s justice minister said on Thursday the government is preparing a bill to ban cryptocurrency trading, throwing the virtual coin market into turmoil as the nation’s police and tax authorities raided local exchanges on alleged tax evasion.

로이터 통신은 박상기 장관의 폐쇄 법안 마련 발언 이후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폭락에 대한 공포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그 여파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들이 속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시세정보사이트인 Coilhils를 인용, 비트코인의 경우 법무장관 발언 사실이 알려진 직후 4% 떨어졌다고 전했다.

According to Coilhils.com, the price of Bitcoin dropped more than 4 percent to 20.3 million won ($18,968.42) after the minister's comments from early Thursday.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서 거래소 폐쇄 이야기가 나온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동안에는 단순한 설로만 떠돌았으나 이번에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작심하고 공개 석상에서 폐쇄법안을 마련 중이라는 사실을 직접 말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예전과 크게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 통신은 또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 법안 마련 발언에 이어 빗썸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코인원에 대한 한국 경찰의 수사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은행에 대한 조사들을 전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격이 전 방위적 융단폭격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정부의 가상화폐 단속과 그에 따른 시장의 걱정을 전하는 로이터 보도 원문 요약.

The nation’s largest cryptocurrency exchanges like Coinone and Bithumb were raided by police and tax agencies this week for alleged tax evasion. The raids follow moves by the finance ministry to identify ways to tax the market that has become as big as the nation’s small-cap Kosdaq index in terms of daily trading volume.

An official at Coinone told Reuters that a few officials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raided the company’s office this week.

“Local police also have been investigating our company since last year, they think what we do is gambling,” the official, who spoke on condition of anonymity, said and added that Coinone was cooperating with the investigation.

Bithumb, the second largest virtual currency operator in South Korea, was also raided by the tax authorities on Wednesday.

“We were asked by the tax officials to disclose paperwork and things yesterday,” an official at Bithumb said, requesting anonymity due to the sensitivity of the issue.

South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had previously said they are inspecting six local banks that offer virtual currency accounts to institutions, amid concerns the increasing use of such assets could lead to a surge in crime.

다음은 박상기 장관 기자 인터뷰 일문일답.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관한 법무부 입장은.

△가상화폐에 관한 우려가 대단히 크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이 발전한다고 보긴 어렵다.'

- 거래소 폐지법안은 누가 발의하나.

△ 지금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용어도 정확치 않다고 본다.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

- 가상화폐를 투기 또는 도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다. 어떤 상품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르다.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 거래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비트코인 상장을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 가상화폐를 가치를 수반하는 상품으로 의미 부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일본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도 한국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뜻이다. '

-폐쇄 일정은.

△현재 법안 준비 중이다. 그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도 관련 부처와 함께 여러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관련 부처 협의는 .

△ 폐지에 부처 간 이견은 없다. 입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 전에도 부작용을 잡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 주식 공매도 같은 방식의 비트코인 거래는지금 도박 혐의로 수사 중이다.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금융당국이 합동 대처할 것이다.'

-거래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은.

△우리 법무부 입장은 극히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보도를 봤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과세 방안은?

△과세는 정부가 거래를 인정한다는 식으로 오인될 수 있다. 설혹 과세한다고 해도 정부가 앞으로 거래소를 인가한다는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득이 있으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일반론에서 나온 얘기다.

-가상화폐 전면 금지인가.

△ 개인 대 개인 즉 P2P 거래까지 막을 수는 없다 거래소 거래는 안 된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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