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입장에 기재부 긴급 회의… 왜?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 부총리와 함께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의 발표에 따른 대책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진다고 언급하며, ‘김치 프리미엄’이란 단어의 등장도 한국의 비정상 거래에 대한 해외 평가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여러 추측을 낳았다.

김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 뒤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현안간담회를 잇따라 열었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통상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짧게라도 질의응답을 진행했지만, 이날은 현안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생략했다.

현안간담회 종료 뒤에는 식사 일정 등의 이유로 질의응답을 사양했다. 김 부총리는 부총리 집무실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법무부의 거래소 폐지 방침이 정부부처간 얘기된 것이냐’고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데일리’는 “다른 기자들이 잇따라 질문을 하자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김 부총리가 12월 11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얘기도 눈여겨 볼만하다. 김 부총리는 “투자자 보호나 투자 과열과 관련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혁신적인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열풍이 투기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혁신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쉽사리 규제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담긴 말로 해석된다. 기재부의 긴급 확대간부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