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 법무부 겨냥 쓴소리

기사입력 : 2018-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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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내 거래소를 막는다는 대책은 4차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될 때부터 진흥보다는 규제일변도 정책이 우선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았다며 "한 달 동안 자율 규제와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정된 상황에서 아니나 다를까 '거래소 폐지'라는 초강수 대책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없애는 것이 관리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자 책임을 회피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처럼 투자자들뿐 만 아니라 학계와 IT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청와대가 화들짝 놀라 법무부 장관 발표 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했다.

채 의원은 "거시적 안목없이 단타성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가 오히려 시장 교란세력이 됐다"며 "거래소 폐쇄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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