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과세방침 놓고 시장서 10조원 바이코리아 우려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정부의 과세방침으로 인해 외국인의 바이(buy)코리아가 바이(bye)코리아로 돌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 증시의 활황을 이끌었던 외국인 자금이 올해 정부의 과세 방침으로 인해 국내를 벗어나는게 아니냐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과세를 하기도 어려우며, 자칫하면 세수 증대 효과는 보지 못하고 외국인만 몰아내는 꼴이 될 것이라 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2017년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통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 10조2000억원을 순매수했다고 밝혔다. 2016년(순매수 12조1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2년 연속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세금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내 비거주자·외국 법인 증권 거래자 중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대상자가 대폭 증가한다. 보유액 기존 25% 이상에서 5% 이상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폐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홍콩, 중국 등 주요국 가운데 일본(세금 25%)을 제외하면 외국인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업계는 시스템 문제로 실제로 세금을 물리는 것 또한 어렵다고 설명한다. 양도세액을 산정하려면 외국인별 취득가액을 파악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증권사들이 이같은 정보를 직접 알아내기는 어렵다는 것.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꺼린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수 있다"며 "1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 이탈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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