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시민들 "검찰권한 축소 바람직vs경찰 비대 우려"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14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청와대가 발표한 개혁안의 골자는 국정원과 검찰 및 경찰의 수사권을 일부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 D**씨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원래 검찰이었다”면서 이번 개혁안에 찬성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오늘날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청와대가 제시한 개혁안에서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바로 가져올 수 없고, 기소 유지 등을 위한 2차적ㆍ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했다.
반면 누리꾼 C**씨는 “경찰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경찰은 조직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어서 견제기구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경찰에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를 신설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공 수사를 해오던 국정원 인력 일부가 경찰청 내 보안국을 안보수사처 넘어오게 된다.

한편 야권은 청와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국회 패싱’ 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불만표시다. 아울러 정책의 방향성 역시 정당별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