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18개월로 단축하면 군전력에 문제 없을까. MBC ‘뉴스데스크’는 15일 2020년 육군 입대자들의 복무기간이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최대 36개월이었던 군복무 기간은 군복무 기간은 현재 21개월이다.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줄이면 우리나라 병력규모는 62만명에서 2022년에는 12만명이 줄어든 50만 여명으로 줄어든다.
규모는 62만명에서 2022년에는 12만 명이 줄어든 50만 명으로 축소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약화된 군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예비군등 다른 분야에서 전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무장까지한 북한이 130여만 명인데 우리는 50만명으로 축소하면 뚜렷한 대안이 있을지 우려된다.
줄어드는 사병수를 감안해서 직업 군인인 부사관을 증원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병력의 정확한 예측과 복지 예우 엄청난 예산이 뒷받침 돼야한다는 딜레마을 안고 있다.
복무 기간은 육군이 가장 짧은 21개월인데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해군, 공군도 다 같이 단축해야 맞다. 육군과 똑같이 3개월이 단축된다.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어든다. 따라서 입대일자 기준으로는 2016년 7월과 8월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줄어든다.
국방부는 현대전은 첨단무기로 승패가 갈린다며 줄어든 병력의 예산만큼을 장비에 투자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