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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셧다운, 다카(DACA) 폐지에 목을 거는 이유… 백악관 예산국장 30일 까지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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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셧다운, 다카(DACA) 폐지에 목을 거는 이유… 백악관 예산국장 30일 까지 지속 전망

트럼프 셧다운이 야기된 핵심요인은 '다카'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다. 다카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트럼프의 연두교서 연설이 있는 1월 30일까지는 셧다운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미국 므누신 재무장관.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셧다운이 야기된 핵심요인은 '다카'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다. 다카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트럼프의 연두교서 연설이 있는 1월 30일까지는 셧다운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미국 므누신 재무장관.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 백악관 예산국장이 주목받고 있다. 백악관 예산국장은 행정부에서 예산의 기획과 집행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풀어가는 데에도 믹 멀베이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를 설득할 인물도 행정부 내에서는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밖에 없다.

믹 멀베이니는 1969년생이다. 올해로 48세를 맞는 중견 정치인이다.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조지타운 대학 학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종교는 로마 가톨릭이다.
지역구는 워싱턴 DC 남쪽의 사우스캐롤라이나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공화당 소속 주 하원과 상원의원으로 활약하다가 공화당 폴 라이언 의원 천거로 백악관 예산국장이 됐다. 2015년 폴 라이언이 미국 하원의장에 도전했을 때 그를 지지하면서 도왔다.

믹 멀베이니 예산국장은 프리덤 코커스로 특히 유명하다. 프리덤 코커스는 2015년 1월 출범한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집단이다. 믹 멀베이니는 그 프리덤 코커스의 창립 멤버다.
셧다운 뜻에 대해 설명하는 미국 재무차관. 이미지 확대보기
셧다운 뜻에 대해 설명하는 미국 재무차관.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는 작은 정부와 세금 감면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민주당을 상대로 정부의 셧다운을 단행한 주역이다. 창립 멤버는 믹 멀베이니를 비롯해 모두 9명이다. 지금은 짐 조던이 프리덤 코커스의 대표를 맡고 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의원들이 30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때까지 셧다운이 계속되어 트럼프가 망신당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연방정부 폐쇄가 계속돼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를 보길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셧다운 사태가 야기된 핵심 요인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의 폐지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강행에 맞서 다카 청년들의 구제를 위한 또 다른 입법을 요구해왔다. 범죄 경력이 없고 근로 허가증이 있는 16~36세의 청년은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경우 셧다운은 오늘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러시아 내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예산문제로 돌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의도적으로 자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야기의 단초가 된 다카(DACA) 폐지를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셧다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