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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신산업 규제 혁파 시동… '사전허용 사후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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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신산업 규제 혁파 시동… '사전허용 사후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文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규제 샌드박스 도입,
6대 분야 규제혁신 우선 추진.

문재인 정부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정부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 혁파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신제품·신기술을 우선 시장에 출시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은 내달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 여당 지도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조실은 신제품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해 신제품이 분류체계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지 사항만 열거해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허용하고, 사전 심의를 자율 심의·사후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담긴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분야별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분야에 한해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조실은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각 부처는 초연결지능화와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6개 주요 선도사업의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화 DNA(Data-Network-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한다. 산업계와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 주체 중심의 데이터 활용체계를 확립해 이용자가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 쓰도록 한다.

과기부는 5G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하고자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 구축 대상은 이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 한도를 늘려 좋은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모바일앱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도 활성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입지 관련 규제를 해소한다. 염해피해 간척 농지를 20년간 태양광설비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용도로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허용한다.

이외에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간소화, 분산자원 중개 시장 및 중개사업자 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모든 규제가 면제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 제도를 만들어 2020년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되도록 하고, 스마트도로와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관련 표준도 마련한다.

또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드론 분류 기준을 위험도·성능 기준으로 개선해 저성능 드론에 대한 활용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를 미래 신기술의 실험공간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를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는 혁신성장 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