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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더 조이고, 기업대출 풀고… 자본규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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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더 조이고, 기업대출 풀고… 자본규제 개편

LTV 위험가중치 35%→70%로 상향… 제2금융권도 적용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보험사·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방위에 걸쳐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관련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은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규제 등 개편 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1분기 안에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기존 최저 35%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LTV가 70%를 넘어서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분류하고 있다. 고위험 주담대가 많으면 충당금 등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 차원에서 주담대 관리에 들어간다.

정부가 LTV가 60%를 넘는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를 높이면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 평균 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사실상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은행 예대율을 계산할 때 가계대출은 115%를 반영하고 기업대출은 85%만 반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은행이 주담대를 줄이도록 규제하고 예대율 부담을 완화해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예대율은 ‘(원화)예수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로 100%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대출금은 가계대출금과 기업대출금으로 나뉘는데 현재는 가계와 기업대출이 대략 1:1이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금에 15% 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고 기업대출금에는 15%를 하향 적용한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들은 예대율 상승 부담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기업대출을 늘리는 은행은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은행 경영실태 평가 때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 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별도의 평가 가중치 5%를 부과하거나 증권사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위험액 가산을 면제해주는 방식 등이 도입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향후 3~5년 사이 최대 40조원가량의 가계신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자본규제 개편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했다”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