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말라는 거냐” 정부 ‘강남때리기’에 등 터지는 비강남권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정부의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압박 강화에 비(非)강남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재건축 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김동연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조사단을 꾸려 과열지역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공사 선정과 조합 총회 절차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반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그리고 일주일 만인 지난 1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기준 재건축 내구연한은 30년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듬해인 2015년 구조 안전상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 등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됐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재건축 가시권 아파트는 총 24만8000가구다. 이 중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의 아파트는 3만7000가구로 전체의 14.9%에 해당한다. 여기에 강동구를 포함해 강남 4구를 기준으로 해도 전체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강남권보다 비강남권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의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진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재건축 연한 연장이나 안전등급평가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재건축 사업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강남만 수혜를 보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재건축 공급이 줄어들면 이미 재건축 인가를 받은 곳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다. 강남은 계속 뛰고 재건축 기대를 샀던 비강남권은 오히려 반발작용으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껏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쳤던 정부가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펼치려 하면서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을 힘들게 하면 결국 공급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투기 수요를 잡으려다 오히려 공급을 막아 실수요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여러 방향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