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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며 오는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며 탄생한 공인인증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보안 문제에 대한 논란도 계속돼 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조항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법적 효력이 우월해 독점은 계속돼 왔다.
'slot****'는 "매년 은행마다 발급받은 인증서 다시 등록하느라고 귀찮았는데 잘 됐다. 액티브X도 은행별로 달라서 컴퓨터마다 몇 개씩 설치하다 보니 충돌 나기도 했는데 빨리 없애야 해"라고 환영했다.
ppk9****는 “공인인증서 폐지와 망할 놈의 은행 들어가면 꼭 설치해야 되는 ahnlab safe transaction 이것좀 없애주세요. 컴퓨터 느려지게 하는 원인 1순위 쓰고 나서 항상 지워야하고 진짜 짜증남”이라는 글을 올려 30건 넘는 공감을 받았다.
계속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도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다. 액티브X를 없애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었다.시장에서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지위가 동일해지면 블록체인‧생체 인증 등을 활용한 사설인증 방식이 확대되고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블록체인 기술은 특히 주목받는다. 국내 11개 증권사는 2017년 10월 블록체인 인증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고, 은행권은 2018년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