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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적극 지지하며 추가적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8.2대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정책에 관한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철저히 징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건축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국토교통부와 별도 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부담금 환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쳤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담금 환수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부와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취하겠다며 부담금 징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시는 지난 19일부터 국토부와 함께 몇몇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서울시는 조사에서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약속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공비와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재도 개선 사항을 국토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한 돈을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입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TF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