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무역 자유화로 美와 경상수지 적자 축소"... 英 중앙은행 "은행 등 서비스 관련 보호자세 강해"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잉글랜드은행(영국 중앙은행, BOE)은 24일(현지 시간) 미국과 영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려면 서비스 무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O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된 이유에 대해 "양국이 강점으로 여기는 '서비스 무역'이 일반 '상품 무역'만큼 자유화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상품의 수출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장벽은 각국의 다양한 무역 협정을 통해 지난 수십 년을 거치면서 감소되고 있는 반면, 은행 등 서비스와 관련된 무역에서 미국과 영국 양국 정부가 보호 자세를 너무 강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상품에 대한 무역 장벽의 감소가 제조업 분야에서 특별한 강점을 지닌 중국과 일본, 독일 등 국가들에게 혜택을 가져옴으로써, 수입을 초과하는 수출을 허용하고 경상 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서비스업에 강한 국가는 서비스 무역이 상품 무역보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무역을 상품 무역만큼 자유화하게 되면, 자연히 세계 무역 불균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미국의 지난해 3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의 2.1%에 해당되어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영국 또한 지난해 3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4.5%에 달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