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연일 코피 터지는 산업은행, 제발 잘 좀 하세요

기사입력 : 2018-02-13 14:05 (최종수정 2018-0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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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금융증권부장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KDB산업은행이 자회사 대우건설 매각 건으로 연일 부산하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관리 부실로 대우건설 매각까지 수포로 돌아가면서 산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능력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포기하자 그제서야 매각 실패의 원인이 된 해외 사업을 총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산업은행은 부실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감췄다. 호반건설이 실사에 나선 후에야 처방전을 들고 오니 그런 물건을 도대체 어떤 기업이 인수하려 하겠는가. ‘중고나라’도 그런 식으론 거래하지 않는다.

산업은행은 부실을 해소한 후 재매각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대우건설의 가치는 바닥을 쳤다. 주가도 연일 폭락이다. 이번 주 들어서는 장중 479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주가가 400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04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더 이상의 해외 부실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미 대우건설은 ‘신뢰’를 잃었다. 모두 산업은행의 책임이다.

산업은행은 매각 포기도 당일 아침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허겁지겁 오후 늦게서야 산업은행은 ‘매각 실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도대체 이번 매각의 주체가 누구인지 의심스럽다.

앞선 금호타이어의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 때는 또 어땠나.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해 두고 박삼구 회장에게 이리저리 계속 끌려다니더니 결국 더블스타는 간만보다가 떠났다. 애초부터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박삼구 회장을 금호타이어 경영진으로 그대로 둔 자체가 문제였다. 더블스타와의 계약이 불발되자 그제서야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에 뼈를 깎는 자구안을 요구하면서 경영진 해임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에는 GM측이 한국GM의 경영 정상화까지 요구한 상태다. 현재 산업은행의 한국GM 지분은 17.02%로 2대주주다. 한국GM의 누적손실은 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GM이 요구하는 사항은 세금 감면, 3조원 유상증자 참여, 대출재개 등이다. 한마디로 국민 혈세를 더 퍼부어달라는 이야기다.

GM의 배짱은 바로 ‘철수’ 카드다. 수십만명의 근로자가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인질극이다. 자본잠식을 겪고 있는 기업에 또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일이다. 한국GM이 부실해질 동안 회계장부 한 번 제대로 열어보지 않았다.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에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치한 것이다.

강하게 나가도 문제고 GM의 요구를 들어줘도 문제다. GM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신차 30만대 군산 공장 배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손실이 만회되면 ‘먹튀’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때 또 GM이 징징거리면 다시 사탕을 물려줄 것인가. 무조건 GM이 유리한 구도다. 살아난다면 퍼줄 수 있다 무려 30만명의 밥줄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실기업에 대한 혈세투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을 보면 안다. 2015년 대규모 부실이 발견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정부와 산업은행은 절대로 추가적인 지원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지난해 또다시 2조9000억원이 지원되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댔다.

산업은행은 정권의 임기만 생각해서 땜질 처방하지 말고 대한민국 산업의 100년 앞을 보는 선택을 해야 한다. 새로운 이동걸 회장은 옛 이동걸 회장과 이름만 같아야지 무능력함까지 같아서는 안 된다. 산업은행의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 김진환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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