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유통칼럼] 경제대국, 새로운 리더십 소망

기사입력 : 2018-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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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 객원 논설위원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872년 미국이 영국을 제치고 150여년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 등 신흥국의 선전으로 인해, 현재 선두권에 포진된 국가들이 신흥국 성장에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예상이 빗나갈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미국•일본•독일 등 전통 경제대국 이외에도 스위스•싱가포르•네덜란드 등의 전망치를 보면서, 세계 경제대국의 미래 전망과 평가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문제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규모 측정방식에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과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이 있는 것은 소비자 삶과 감성의 행복지수와 관계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달러중심 ‘시장환율’ 기준 GDP와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GDP로 구분한다. PPP기준으로 금융•자본시장에서 빠른 성장국가의 GDP규모는 최저임금정책에 따라 공산품•서비스 등의 물가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아 ‘시장환율’ GDP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순위도 바뀌고 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에 따르면, 한국은 2032년까지 중국•미국•인도•일본•독일•브라질•영국•한국•프랑스•인도네시아 순으로 바뀌면서 ‘세계 경제 톱8’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주요 7개국(G7) 멤버인 이탈리아는 2027년 12위로 밀려 나고 캐나다는 2032년에 12위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전망에서, 아무리 우수한 무기와 국력을 가졌던 로마•몽골•송(宋)나라•무굴•대영제국도 영구하게 제국을 유지하지는 못했고, 1등 국가들의 폐망도 세계 인류사에서 넘쳤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일본은 미국 페리제독에 의한 개항과 명치유신 이래로, 부족한 자원을 해외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생산과 수출구조(가공 무역)상 태평양연안지대인 4대 공업지역(게이힌•주쿄•한신•기타큐슈)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대륙진출 야욕으로 태평양전쟁에서 폐망하고, 위기에서도 한국전쟁과 미국원조가 경제를 살렸다. 이후, 1960년대 중화학산업과 1980년대 기술혁신에 의한 자동차•컴퓨터•전자•통신•로봇•생명공학•수산•원예 등 부가가치 첨단산업이 육성되면서, 경제대국으로 재부상했다.

중국은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아시아 강자로 5000년이 넘는 기간 대륙을 호령했다. 중국은 열강들의 등살에 오랜 어둠을 지나서, 마우쩌둥이 사회주의혁명에 성공했지만, 사유재산제도 폐지와 기업을 적대적으로 상대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견제를 받아 실각•복권을 거듭했지만, 마오쩌둥 사후, 대대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독특한 중국식 경제특구와 시장자본주의로 경제대국의 발판을 만들었다. 특히 해외유학생들이 귀국하면서 가져온 첨단 기술력 덕분에 미국의 경계대상이 된 것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신흥국 가계•기업•정부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이후 국가경제규모보다 2배 증가하고 비금융 기업부채는 5배로 증가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국가정책과 경기흐름이 서로 다르게 진전되면서 혼란되고 있다. 석유가격•원자재가격이 요동치고 미국 경기회복•달러강세•유동성 축소와 중국 GDP 성장률 감소 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선진국의 자본유출•환율상승•채무상환•채권발행 등으로 금융관리•경제성장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국내총생산(GDP)기준 성장률 전망치가 3%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독일에도 밀리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에서 앞서고, 일본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추정론은 금물이다. 한국이 성장한계를 돌파하여 기술•가격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배들이 이룩했던 ‘한강의 기적’을 4차 산업의 버전으로 새롭게 육성하고 그 무엇의 선택을 위한 방편으로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결단•결정해야 한다.

작금의 ‘뉴욕증시’에서 월마트 최저임금 인상이 ‘주가폭락’의 단초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배분•보상•조정을 위한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리더십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의 기상과 폐기, 첨단 연출력•뜨거운 함성•우렁찬 박수소리에서 우리사회가 가진 갈등•천재지변•질병•재난•부패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기술문명에 대비하고 대륙철도를 통해 조상들이 피땀을 흘렸던 유라시아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경제대국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를 소망한다.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장) 임실근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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