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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수출 강국, 강소기업 지원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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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수출 강국, 강소기업 지원이 우선이다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
1960년대에 대한민국은 ‘전쟁과 굶주림’의 나라에서 벗어나, 새롭게 잘 살아보기 위해 국민들이 발을 벗고 나섰다. 1963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80달러인 우리나라로서는 기술력보다도, 종자돈(달러)이 더 절실했다. 독일파견 광부들은 1963년에, 간호사들은 1966년에 독일 땅을 밟았다. 광부•간호사들은 1970년대까지 광부 7936명, 간호사 1만723명으로 증가하면서 1965년부터 10년 간 고국에 송금한 액수가 무려 1억153만 달러에 달했고 한국정부는 서독에서 1억5000만 마르크의 상업차관까지 제공받았다. 또한 1966년 제1태평양호 선원 40여명이 라스팔마스에 첫 입항하면서 시작된 외양어선•송출선원 사업 등은 당시 한국의 국제수지 개선과 국민소득 향상,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 경제가 악재를 벗어난 원동력은 무엇보다 월남전쟁이었다. 피의 대가로, 건설•운송•용역기업까지 진출하면서 엄청난 부(富)가 축적되었고 1970년대 중동진출의 계기가 되었다. 1964년 당시 외환보유고가 1억2000만달러, 총 수출액 9700만달러, 국민1인당 GNP가 100달러였는데 전쟁대가로 유입된 돈이 무려 67억2900만 달러였다. 이 돈은 경부고속도로(428㎞) 건설비용(428억원)을 당시 환율(1달러당 290원)로 계산하면 고속도로를 45개나 만들었다. 또한 1965년 일본이 식민지보상으로 총 8억달러(무상 3억달러, 재정차관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를 여러 해에 걸쳐 유•무상으로 받은 것에 비하면, 엄청난 돈이었다.
이후, 가진 자원이 사람밖에 없었던 한국은 수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수출이 증가되면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설비투자가 확대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무역흑자를 통해 내수회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었다. 한국은 1960년대에 형성된 일본의존형 산업구조를 점차 극복하며, 종전 최고기록인 2015년 기준 국제점유비율인 3.19%를 넘어, 2017년 말에는 3.33%를 기록했다. 세계 수출순위도 2016년 8위에서 홍콩과 프랑스를 제치고 6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전기차•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분야와 중소•중견•벤처기업들의 성장도 눈여겨 볼 대목이었다.

‘무역의 날’은 수출 1억달러를 최초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에서,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한 1977년 12월 22일로,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한 2011년 12월 5일로 변경했다. 한국은 일본•중국•미국 등의 비중이 높아, 보호무역주의•외교문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상품구조상 경제•경기변동에 민감하다. 작금에는 ‘수출 1억불’ 이상 수상기업과 수출대상 국가도 감소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과거 주력품목을 뛰어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수출전선을 확대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환경이다. 다행인 것은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아지고 화장품•의약품 등 새로운 유망품목이 부상한 것이다.

무역협회가 2011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무역 1조달러 시대’에 가장 기여한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건희•정주영 회장 순으로 꼽았다. 또한 우리 무역의 지속성장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정책분야는 수출중소기업 발굴•육성, 서비스 등 새로운 수출분야 육성과 수출상품 품질•이미지 개선 등이 지적됐다. 현재 수출 효자상품은 3공화국에서 개발하여 세부 품목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멀티칩패키지(MCP)로 진화된 반도체가 증명이 된다. 그러나 철강•정유•석유화학과 스마트폰 등은 어렵게 유지되고 있지만, 조선•자동차 등은 불안한 상황이다.

한국은 식민지와 외환위기를 경험했지만, 무역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삼성(반도체)•현대(자동차) 등에 집중되면서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수출이 강화되고 일자리창출과 기업혁신활동을 지원하여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들이 경제허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야 한다. 우선 품질•기술•사후관리(A/S)뿐만 아니라,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출 강소기업들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수출이 초기인 기업은 해외시장정보에 우선 치중하고, 수출업력이 높은 기업에게는 신제품개발•자금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가별 보호무역•반덤핑 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물가 상승과 소비자 생활방어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기업은 로우 코스트•인재•이노베이션 노력과 정부는 수출지원시스템을 조정•개편하여야 한다. 정부지원 해외마케팅프로그램•R&D•지역자율프로그램•보증 및 금융지원과 수출지원 플랫폼 바우처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장벽을 없애고 세계정보를 선점하여 수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경제•수출 정보지원종합센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국어 디지털정보 구축과 온라인 자유무역거래, 나아가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아마존•알리바마 등과 대결구도가 필요하다.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