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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GM 철수'로 불거진 책임론 … GM 경영실패 논란도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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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GM 철수'로 불거진 책임론 … GM 경영실패 논란도 '일파만파'

총체적 관리 부실, 한국 노동시장 더이상 매력 없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DB산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DB산업은행.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KDB산업은행이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에 따른 책임론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동시에 이번 사태가 GM의 경영 실패에서 비롯됐고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곳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GM의 국내 시장 철수를 미리 감지했음에도 국책은행으로서 대응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비토권 마감 당시 GM의 국내 시장 철수 징후 등을 포착했지만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보유 지분에만 관심을 뒀다는 것이다. 최근 유출된 산은 보고서에는 GM의 지분 매각 제한이 풀리는 2017년 10월 이후엔 산은도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국책은행으로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칠 파장과 1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이든 시중은행이든 은행의 역할은 일단 주주라면 주주이익의 극대화, 지분 해소 등을 당연히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그런데 국책이라는 의무가 따르니까 국가적인 영향도, 사업의 영향, 일자리까지 고려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각은 GM의 철수는 사실상 경영진의 경영 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GM은 사실상 글로벌 경쟁에서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200여 의 미국 경영진들은 5억~10억원씩 연봉을 챙기는 등 또다른 적자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고금리 문제도 있다. GM본사는 한국GM에 약 3조원이 넘는 대출해주고 고금리로 이자를 받아 4000억원을 챙겼다. 이에 대해 지난해 말 산은은 GM 측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이 미래를 건 생산기지로 삼기에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결국 철수를 결정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슈까지 한국의 노동시장은 점점 경직돼 가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인프라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도 아니다.

한편 'GM 사태'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한국GM은 서울 모처에서 21일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자 협의회에서는 GM 실사 주체와 범위에 대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이 회장을 두 차례 만나 한국GM에 유상증자를 요청했다. 이에 이 회장은 현황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고 양 사는 재무 실사에 합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객관성을 고려해 제3의 외부기관에서 경영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