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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집행 가능? 문민정부 마지막 사형 규모·이유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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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집행 가능? 문민정부 마지막 사형 규모·이유 ‘놀라워’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며 한때 수많은 후원을 받던 이영학이 21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이 관심을 모은다.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은 1997년 12월 30일에 있었다. 당시 신문 기사들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던 문민정부 때로 세 번째 사형 집행이었다. 문민정부는 95년 11월 흉악범 19명을 집행하는 등 대대적인 사형 집행을 했다.

마지막 사형이 됐던 이날은 23명을 사형 집행했다. 54년 68명, 76년 27명, 82년 23명 등과 견주어 최대 규모였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사형수가 너무 많아 교도소 수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오래 끌지 않고 차례차례 사형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997년 12월 31일 당시 신문 기사들의 헤드라인. 사진=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캡처
1997년 12월 31일 당시 신문 기사들의 헤드라인. 사진=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캡처


법무부의 계획과 다르게 그 뒤 21년째 사형집행이 없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이영학 사형을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한 뒤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