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발표 뒤 목동 아파트 찾았더니… 호가 ‘주춤’, 거래 ‘뚝’

기사입력 : 2018-0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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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신시가지1단지.

“문의는 와요. 호가 주춤한 사이 노리는 분들이 있는 거지. 근데 거래는 안돼요” (목동 ◇◇부동산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호가는 주춤하고 거래는 끊겼다.

지난 20일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유롭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준비하던 목동 신시가지단지는 직격탄을 맞았다. 불안감에 휩싸인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였다. 당장 집을 정리해야하는 이들의 문의가 부동산에 쇄도했다.

목동 신시가지1단지 부근 A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최근 1년 새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2억원정도 올랐다. 재건축 연한 연장 얘기가 나올 때 약간 주춤했지만 그래도 오름세를 이어갔는데 지금은 주춤하다”면서 “호가가 2~3000만원정도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매물과 관련한 문의가 오기는 하는데 현재 가격이나 전망에 대한 문의만 온다. 매수자도 매도자도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그간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 완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현재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본래의 기능이 훼손됐고, 형식적인 절차로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진단 강화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이 포함됐다.

주거환경중심평가(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을 개선,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하는 방안이 담겼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경우 재건축 승인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현재 ‘조건부 재건축’은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정성에 큰 결함이 없으면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재건축 판정과 다름없다.

개선방안에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하여 사업절차가 더욱 번거로워졌다.

정부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압박 움직임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목동에 사는 이모 씨(54)는 “재건축이 하루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절차 거치고 하면 10년 뒤에나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아니냐”면서 “건물이 튼튼하면 다 좋은 건가? 노후되서 당장 살기가 불편한데 주민들의 편의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 2일까지를 행정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개정안 시행 시기를 저울질할 방침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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