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대기업 세금폭탄, 매출의 5% 균형세(equalisation tax) 부과… 유럽연합(EU) 트럼프 대통령과 전면전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유럽지역에서 영업하는 IT(정보기술) 다국적 대기업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매출의 최고 5%까지를 세금으로 낸다.

로이터 통신은 27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EC)가 IT(정보기술) 다국적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의 1∼5%를 부과하는 이른바 균형세(equalisation tax)를 도입키고 했다고 보도했다. 균형세 도입 추진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균형세 도입을 언급한 적이 있으나 미국에 앞서 유럽연합이 먼저 카드를 빼들었다.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로이터는 이날 단독 입수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EC)의 균형세(equalisation tax) 도입 방안에 관한 공문을 일부 공개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전 세계 글로벌 시상에서 연간 매출이 7억5000만유로를 넘어서거나 유럽연합(EU) 지역 내에서 IT 관련 연 매출규모가 1000만유로 이상인 IT(정보기술) 다국적 대기업들은 균형세(equalisation tax)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이 있어야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EC)가 마련한 IT(정보기술) 다국적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균형세(equalisation tax)는 소득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EC)가 이 같은 매출액 베이스의 균형세(equalisation tax)를 고안한 것은 그동안 수많은 글로벌 IT기업들이 과세기준지인 본사를 수시로 옮기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한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 중에서도 애플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 소프트 등 미국 IT 기업들의 유럽지역 소득세 탈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균형세(equalisation tax) 도입으로 미국 기업의 세금이 집중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균형세 도입은 프랑스 등이 주도한 것이다. 그동안 프랑스는 외국 IT 기업들의 납세 꼼수로 골치를 앓아왔다. 이 안은 EU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시행에 옮겨질 수 있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