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 "한국에 더 높은 세율" … 백악관, 반덤핑· 상계관세 추가 부과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트럼프 관세 폭탄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에는 25%보다 더 높은 보복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한국시간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보복관세를 면제받는 나라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만약 한 나라를 면제하면 다른 나라도 면제해줘야 하는 상황이 야기된다”면서 “무역확장법 23조에 따른 관세부과에는 어떠한 면제국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서명할 관세폭탄 행정명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어떤 예외도 두지 않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철강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상무부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치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기존의 관세에 덧붙여 적용되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율은 철강 25%, 알루미늄 10%씩이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이미 부과 받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적용 관세율이 이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은 이미 반덤핑 관세를 물고 있어 실제 적용관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각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 등에게 자기나라만은 관세폭탄 대상에서 빼달라는 로비를 벌여왔다.

한국 전경련도 최근 미 의회 및 정부 유력인사 565명에게 전경련 회장 명의로 이런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오린 해치 상원재무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세입위원회 위원장,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등에게 서한을 발송한 것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수지 적자 감축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제재 강화는 재고돼야 한다”면서 “미국 의회와 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관련 통상 정책에 관한 우려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산 철강이 수입제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전경련의 논리는 크게 다섯 가지다. 그 첫째는 한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FTA 발효 후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전경련은 이어 철강이 자동차, 항공 등 장치산업에서부터 알루미늄 캔 등 소비재산업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중간재로 사용되는 만큼 철강 수입을 제재하면 수많은 다른 산업에서 부품공급 및 생산 차질, 고용감소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셋째 이유로 들었다. 또 넷째로 과도한 철강수입 제재가 보복조치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 다섯째로 한국이 중국산 철강제품을 우회 수출하지 않아 제재 대상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들었다. 미국 나바로 국장의 이날 발언은 전경련의 이 같은 호소를 반영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