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8년 '국방비' 8.1% 증가…1조1100억위안 달해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rk 5일 개막에 맞춰 예산보고를 발표했다. 리커창 총리는 사전에 공표된 정부 활동보고에서 2018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6.5% 내외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의 중국 국방비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1조1100억위안(약 189조6100억원)으로 발표했다. 증가율은 지난 2년간의 성장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미국 국방비(예산안 기준)의 약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7년 중국 국방비는 2016년보다 7% 증가한 1조440억위안(약 178조3152억원)에 달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군사 훈련과 전쟁에 대한 준비 태세의 모든 측면을 발전시켜 국가의 주권, 안보, 개발 권익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며 "현재 국가 안전 보장을 둘러싼 환경이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정부와 군, 인민과 군 사이의 유대는 항상 돌처럼 단단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중국의 국방비 증액 소식에 각 국가의 반응은 의외로 일치하고 있다. 호주 국립대학 전략 방위 연구센터는 "중국의 국방비 증가 속도와 규모는 매우 적극적"이라며 "호주와 지역 내 많은 국가에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스스로 방위력이라고 칭하는 능력을 남중국해에서 확대할 것이라는 명확한 조짐이 있다"고 경고하며 "장래에는 군함과 군용기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미국이 그런 상황에 대항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시아 지역의 한 고위 외교관은 중국의 예산보고 전에 인민해방군과 민간 기업이 융합해 국방력 심화를 위한 노력을 감안하면 실제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공표된 수준의 2배 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금까지 중국의 국방비 일부는 '비 국방비'로 계상되어 별도의 구별이 붙지 않음으로써 구별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

추측대로 중국의 국방비가 실제 수준의 2배 규모라면 이는 중국이 미국의 국방비 규모를 추월하는 시기가 한층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한층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