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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오전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대미통상 전략 긴급 점검 세미나 -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과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김종훈 전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은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동안 이 기조가 지속될 것이고 중국, EU 등 거대 경제권의 보복 조치가 상호 상승작용을 할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결 방안으로는 “WTO 등 분쟁 해결책을 택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 제소로 국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장이 열려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시키는 소화전으로 활용할 것과 우리의 대미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 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최 교수는 이번 무역보복 조치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우리 기업이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을 미국에 들여오는 핵심적 우회수출 통로라는 인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외에도, 철강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점증하는 미국의 통상 보호주의에 대해서는 우선 WTO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미 의회 및 통상당국과 전 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 통상압력 조치, 전망과 파급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철강산업은 현실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관세 25% 적용 시 5년 간 최소 24억달러의 손실 발생이 예상되며 다른 품목에 비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최남석 교수는 “각 분야의 파급영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대미 통상문제가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1월 미국 세이프가드 좌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대미통상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한경연은 앞으로도 대미통상 문제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지난해 10월 한미 재계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올 2월에도 ‘전경련 미국 투자대표단’을 파견해 미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의 통상 공세에 대응해왔다. 지난 5일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행정부, 백악관 등 유력인사 565명에게 철강수입 제재에서 한국 제외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