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금천구 소재 ㈜고영테크놀러지에서 열린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혁신방안은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전략 강화 ▲R&D 관리시스템의 융합·개방·자율성 확대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뒀다.
산업부는 우선 에너지 신산업과 사물인터넷 가전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 비중을 올해 30%에서 2022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된 기술은 신속히 사업화하도록 신산업 조기창출형 투자를 구성한다.
기술·산업간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관련 프로그램 디렉터 간 공동 기획을 의무화한다. 매니징 디렉터와 프로그램 디렉터의 융합 기획 협의체를 신설해 대형 융합 기획을 촉진한다.
또한 산업부는 R&D 과정에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연구자 간 정보 교류를 촉진할 방침이다. 과제기획 참여자와 사업화 결과 등을 포함한 과제이력관리제를 시행해 투명성을 높이다.
혁신방안에는 R&D 과제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PD 기획자문단은 대기업과 학회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획의 투명성·전문성을 보완한다. 소수 전문가가 과제를 평가하는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를 시범 도입해 평가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연구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R&D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인증기관이 개발과정에 참여해 자문하도록 한다.
R&D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도 실시된다. 산업부는 사업화 역량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며 R&D 과제 컨소시엄 기업 간 사업화 목적 법인(SPC) 설립 등을 지원한다.
5대 신산업 프로젝트는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규제 사항을 발굴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