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무너지는 가상화폐, 대체 무슨 일? G20 사상 첫 공동 규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네로 초비상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세가 요동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모스 모네로 리플 등 거의 모든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시세가 최근 크게 흔들렸다.
G20란 Group of 20의 약어다. 세계 주요 20개국이 지구촌의 당면 현안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일종의 국제기구이다.

선진 7개국으로 불리는 (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20개국이 회원이다. G7 국가는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이다. 신흥 12개 국은 한국 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 등이다. 여기에 유럽연합 의장국을 합해 20개국이 이다. 유럽연합 의장국이 G7과 겹칠 때에는 19개국이 된다.

1999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G7과 신흥시장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해 12월에 창설되었다. G는 영어의 그룹(group)에서 따온 머리글자이다. 뒤의 숫자 20은 참가국 수를 가리킨다.

첫 회의는 1999년 12월 독일에서 열렸다.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회담을 했다.

그러다가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국제금융의 현안이나 특정 지역의 경제위기 재발 방지책, 선진국과 신흥시장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등오 기관 자격으로 참여한다.


그이전에는 G7이 대개 1년에 한 차례 정상회의를 열어 세계의 경제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를 맞아 선진 7개국의 협력만으로는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쳤고 또 중국·인도 등 정치적·경제적으로 성장한 신흥국들이 포함되지 않아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IMF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을 모은 것이 바로 G20이다.

G20 국가의 총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20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전세계의 90%이다. 전세계 교역량의 80%가 이들 20개국을 통하여 이루어질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G20은 5개 그룹으로 나뉜다. 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오스트레일리아가 1그룹, 러시아·인도·터키·남아프리카공화국이 2그룹, 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가 3그룹,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4그룹, 그리고 한국 일본·중국·인도네시아가 5그룹이다.

별도의 사무국은 없으며, 의장국이 1년간 사무국 역할을 한다. 한국은 2010년 제5차 정상회의를 열었다.

정상회담에 앞서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연다 정상회담에 올릴 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도 매우 중요하다 .정상회담에 합의할 사항이 대부분 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결정된다.

올해 G20은 19일부터 20일까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 공조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그 속성상 한 두나라의 규제만으로는 부작용을 잡아내기어렵다. 한 곳이 막아도 막지않는 다른 나라로 이동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부작용을 근절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실패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부작용을 때려잡는 방안을 모색하는 최초의 국제모임이다.

만약 여기서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함께 잡는 공동 규제안이 나온다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모스 모네로 리플 등 거의 모든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시세가 G20을 앞두고 크게 흔들리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관련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모종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기준 제정기구들도 이번 G20에서 암호화 자산에 대한 감시 강화를 촉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로이터는 특히 공동합의문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공개했다. 암호화폐 뒤에 있는 기술 혁신이 금융 시스템의 효율과 통합을 개선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사용자와 투자자 보호, 탈세, 돈세탁,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암호 화폐가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문장의 표현은 매우 외교적이지만 결론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부작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모스 모네로 리플 등 가상화폐와 암호화폐가 금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데 처음으로 합의하는 셈이다.
공동합의문 초안에는 "우리는 국제기준제정기구들이 암호화 자산과 그 위험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다자간 대응이 필요할지에 대해 평가하는 데 동의한다"는 표현도 나와있다 세계가 함께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부작용 차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도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도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가상화폐 공동 규제를 촉구하는 의견을 냈다.

그동안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유화적 입장을 취했던 미국과 일본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계기로 강경모드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증권 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등록해야 한다"고 밝히며 불법 거래사이트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페이스북에 이어 세계 최대 IT기업인 구글까지 암호화폐 광고를 퇴출했다.

중소거래사이트의 불법행위도 G20의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제안이 도출되면 거래가 인가제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안정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릴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부작용을 잡는 국제규제에 관해 합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로 투자자들이 떠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이트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BTC 마켓 즉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행위와 ETH마켓 즉 이더리움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폐지될 수도 있다.

다음은 로이터의 보도

Japan to urge G20 for steps to prevent cryptocurrency use for money laundering

Takahiko Wada, Leika Kihara

3 MIN READ

TOKYO (Reuters) - Japan will urge its G20 counterparts at a meeting next week to beef up efforts to prevent cryptocurrencies from being used for money laundering, a government official with direct knowledge of the matter said.

A bitcoin logo is seen at a facility of the Youth and Sports Ministry in Caracas, Venezuela February 23, 2018. REUTERS/Marco Bello

But the prospects for the G20 finance leaders to agree on specific global rules and mention them in a joint communique are low, given differences in each country’s approach, the official said, a view echoed by another official involved in G20 talks.

“Discussions will focus on anti-money laundering steps and consumer protection, rather than how cryptocurrency trading could affect the banking system,” one of the officials said.

“The general feeling among the G20 members is that applying too stringent regulations won’t be good.”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ers of the Group of 20 major economies will meet in Buenos Aires on March 19-20, with cryptocurrencies set to be on the agenda.

The Paris-based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a 37-nation group set up by the G7 industrial powers to fight illicit finance, will report to the G20 its findings on ways to keep cryptocurrencies from being used for money laundering.

Japanese policymakers fear that while there is broad consensus among the G20 nations on the need for such steps, some nations have looser regulations than others, which leaves loopholes for money laundering, the official said.

Japan was the first country to adopt a national system to oversee cryptocurrency trading, although it carried out checks on several exchanges this year after the theft of $530 million from one exchange, Coincheck Inc.

France and Germany have said they will make joint proposals to regulate the bitcoin cryptocurrency market. A head of the European Union’s watchdog said a short-term strategy could be to focus on applying anti-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rules, warning consumers of the risk of trading in cryptocurrencies and preventing banks from holding them.

The trick would be to apply regulations to protect consumers and prevent illicit activity, without stifling innovation in the fast-growing crypto-currency and fintech sectors, the Japanese officials said.

빗썸 암호화폐 시세
시가총액 실시간 시세 변동률 (%) 1시간 거래금액 기준 오후 6시 현재

비트코인 144조 0995억 9,115,000 원 +334,000 원 (+3.80 %) (≈ 18,213,199,398 원)

이더리움 62조 4859억 678,000 원 +19,000 원 (+2.88 %) (≈ 3,242,204,996 원)

비트코인 캐시 16조 5255억 1,043,000 원 +43,000 원 (+4.30 %) (≈ 776,784,702 원)

라이트코인 9조 4206억 180,700 원 +5,900 원 (+3.37 %) (≈ 694,934,186 원)

이오스 3조 9511억 5,720 원 +190 원 (+3.43 %) (≈ 8,015,976,179 원)

모네로 3조 5390억 248,000 원 +17,600 원 (+7.63 %) (≈ 578,489,721 원)

대시 3조 4347억 461,500 원 +21,000 원 (+4.76 %) (≈ 92,752,381 원)

이더리움 클래식 1조 8215억 19,270 원 +570 원 (+3.04 %) (≈ 2,384,256,267 원)

퀀텀 1조 2021억 16,980 원 +550 원 (+3.34 %) (≈ 1,566,328,282 원)
비트코인 골드 1조 1774억 72,000 원 +2,100 원 (+3.00 %) (≈ 566,760,513 원)

제트캐시 8875억 276,500 원 +13,500 원 (+5.13 %) (≈ 101,743,629 원)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