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3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시장 개척포럼– 베트남을 가다!’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노동력·인프라·정치안정성 등 4박자를 갖추고 있어 ‘넥스트 차이나’로 가장 유망한 시장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고 베트남에 안착한 한국 기업이 6000여 개를 넘어선 상황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더욱 도약하려면 베트남의 변화하는 제도에 대비해야한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한 소재부품, 자동차, 식품가공, 섬유·신발, 유통 물류업을 진출 유망분야로 꼽았다.
곽 위원은 “이 분야가 베트남이 가장 육성하고 싶어 하고,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산업이라 관련 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 간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 불균형과 베트남 진출 후에도 현지 기업을 배제하고 한국 기업끼리만 거래하는 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베트남판 통상임금 이슈, 사회보험료 제도를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홍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베트남은 국제조약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법을 정비 중”이라며 “지역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속도, 베트남판 통상임금 이슈, 사회보험료 제도 변화에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낮아졌다 해도 올해 평균 6.5%가 올랐고, 올해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뿐 아니라 기타 지급금도 초과 근무수당 및 사회보험료 산정의 임금에 포함돼 진출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악의적인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글로벌 노동기준과 관행은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베트남이 참여한 포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해 2019년부터 진출기업은 추가적인 FTA 혜택도 누리게 될 전망이므로, 베트남 노동환경 변화에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동훈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이전 가격 거래에 대한 신고를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가 작년 OECD BEPS Action 13에 근거해 이전 가격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며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베트남 소재 기업들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외 관계사와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서식을 제출하고, 과세당국 요청 시 이와 별도로 이전가격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며 한국 진출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시에 서식을 신고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베트남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피해야하며, 한국 모회사와 베트남 자회사 간 거래에 대하여 과거 보다 정교한 이전가격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한국과 베트남 간 이전가격승인제도(APA)가 가능하고, 최근 APA 신청 건수도 늘고 있으나, 현재까지 타결된 사례가 없으므로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베트남은 TPP, EU FTA 체결 등을 통해 동남아 투자 허브로 부상했고,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도 매력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통상환경을 고려했을 때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와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베트남은 현재 1인당 GDP가 2000 달러에 불과하나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제도가 견고해지고 구매력이 커지면 더욱 든든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민간 차원의 아세안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에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