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300개 품목이 후보로 거론되어 별도의 관세를 다루게 됐으며, 향후 청문회를 포함해 공시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가 검토를 받게 된다. 절차가 완료되면 USTR는 추가 의무가 있는 제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오늘의 발표는 USTR이 중국의 차별화된 기술 라이선스 요구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과의 협의를 요청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만일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미국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위원회의 설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이 공표한 1300개 후보 선정은, WTO 분쟁 해결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협의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중국의 태도를 면밀히 살핀 다음, 제재 관세의 발동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