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경제진단] 미국 중국 무역전쟁 어디까지? 중국제조 2015와 트럼프의 전략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미국 중국 무역전쟁을 계기로 ‘중국 제조 2025’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중국의 1300개 품목을 고율관세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른바 25% 관세 폭탄 투하 대상이다. 미국의 이 관세폭탄이 중점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바로 중국 제조 2025이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정부가 '제조 강국 건설'을 목표로 만든 10대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5년 5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공표했다. 2025년까지 중국을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10년 간의 행동강령이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10개 핵심 산업을 세계 1∼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 육성 대상에는 5G 통신 등 차세대 정보기술(IT), 로봇 및 첨단 공작기계,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 및 하이테크 선박, 선진 궤도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농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이 들어가 있다 .

단순한 제조라인 개량이나 생산효율의 개선을 뛰어 넘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산업 자체의 개혁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근본 취지이다. 이 과정에서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대·중소기업 간 개방과 협력 심화를 통해 산업혁신을 달성하고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켜 경제 산업 전반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하게 된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의 추진으로 이미 통신설비, 궤도교통장비, 전력 장비 등 3개 영역에서 세계 선두권에 올라섰다. 앞으로 5G 통신, 특수 고압력 전력기술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올 1월에는 '중국 제조 2025 중점영역 기술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10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조업의 IT·스마트화 촉진, 첨단 소재의 국산화, 전용 제조설비 확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등의 목표를 새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복투자와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중국 제조 2025 시범 사업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국의 제조업 굴기에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 제조 2025'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산업에도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10대 산업은 한국 정부가 2015년 3월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19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과 12개나 겹친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 중국이 방대한 시장과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산업 업그레이드까지 성공하게 되면 한국에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은 우리에게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일 수 있다.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이란 우리 스스로 감히 청하지 못해도 속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는 뜻이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제조 2025 프로젝트는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