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PP 복귀 재검토…日 '환영' vs '불신' 두 목소리

미국 측 이탈 전보다 유리한 조건 요구

기사입력 : 2018-04-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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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TPP 복귀 발언에 대해 그동안 미국 경제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호소해 온 일본으로서는 환영과 불신이 동시에 존재한다. 자료=백악관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그동안 TPP 성사에 몸살을 앓고 있던 일본 내에서는 환영과 함께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TPP 재가입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를 트위터를 통해 전달하며 이탈 전보다 좋은 조건이 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은 내각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TPP의 의의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라면 환영한다"고 밝히며, 다음 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생각을 확인할 의향을 나타냈다.

아소 다로 재무상 또한 미국의 이탈 후 "일본이 주도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복귀를 검토한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성과는 확대될 것"이라고 자찬했다.

하지만 동시에, 각국의 이해를 조정하여 성립된 TPP는 "유리 세공 같은 협정"이라고 표현하며, "일부분의 재협상이나 변경은 지극히 곤란하다는 것이 참가국의 공유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TPP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금융 서비스의 규칙을 정한 협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미국은 지난해 1월 이탈했다. 하지만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나머지 11개국이 지난 3월 합의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일단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에 제시된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일 경우에만 TPP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TPP 11개국 중 6개국과 2자 간 합의를 얻었고, 11개국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과 거래하려 힘쓰고 있다"고 하면서도, "일본은 오랫동안 무역에서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외무대신은 "당분간 미국을 제외한 TPP11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선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만을 제거하고 다시 재협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TPP 복귀 검토를 마냥 환영할 수 없는 것은 미국 측이 이탈 전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도 큰 이유다. 중국에 추가 관세를 물리고 전 세계와 무역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일본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TPP가 미국 경제와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호소해 온 일본으로서는 환영과 불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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