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전 산업부 차관 "최저임금 인상 가격경쟁력 약화시켜"

-기술무역적자 매년 60억달러 규모
-기술 혁신·R&D 생산성 제고 필요해

기사입력 : 2018-04-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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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글로벌산업경쟁력 포럼 정만기 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우리 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대응 전문가 포럼’에서 이 같이 우려를 표했다.

정 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가격과 가치경쟁력으로 나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했다.

한국 제조업은 세계 3위의 장시간 노동 시간을 통해 1000억달러 무역 흑자 시대를 열었으나 최근 가격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다. 임금 수준은 경쟁국 대비 높으나 노동생산성은 낮다.

실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임금 비율은 한국이 1.43배인 반면 미국은 0.84배, 일본은 1.07배다.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대비 68% 수준에 그친다.

가치경쟁력도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세계 1위이나 기술무역적자는 매년 6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정 회장은 “특히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기업의 애로를 수렴하고 과감한 기술혁신과 1:1 맞춤형 생산시대를 조기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성장업종 중심 인재 양성과 R&D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노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응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3월 생산성본부가 국내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79%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적 성장통에 직면했다. 65%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체질개선 이슈가 발생했다.

노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개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현장 밀착형 정책을 주문한다. 그는 “임금체계 및 인력운영 부문의 현장 밀착형 정책으로 기업 경영 악화와 고용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라며 “제조 및 서비스업 전반에 지속가능한 포용적 생산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규제 개혁이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전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보수 글로벌산업경쟁력 포럼 부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은 “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규제개혁,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동 개혁, R&D를 촉진하는 세제개혁 등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2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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