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브리핑] 美 상무부, 중국산 스틸 휠 덤핑 조사 ▍美 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판 상계 관세 잠정 결정 ▍中 발개위, 무역 마찰 대응책 다양해 '끄떡없어' ▍日, 대미 쇠고기 수출 최저관세범위 200톤 4월 상순 돌파 ▍日 소프트뱅크, 탈루 추징 세액 약 368억원 신고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일부 스틸 휠에 대한 덤핑(부당 염가 판매) 가능성과 중국의 생산 업체가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17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애큐라이드 코퍼레이션(Accuride Corporation)과 맥시온 휠스(Maxion Wheels Akron LLC) 등 미국 기업의 청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덤핑 마진은 12.1~231.7%. 2017년 중국에서 이 제품 수입 총액은 추계 3억8800만달러(약 4145억원)에 이른다.


미 상무부는 17일(현지 시간) 중국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 합금판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최종 결정하고 최대 113%의 상계 관세 적용을 가결했다. 2016년 중국에서 수입한 알루미늄 합금판은 추정 6억달러(약 6410억원) 규모에 달한다. 상계 관세에 관한 최종 결정은 8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판과 관련한 정부 자체 판단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 등의 건의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지만 상무부 자체 조사는 수십 년 만에 처음 실시한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에 의한 위 2건의 무역 마찰에 대해 중국은 즉시 대응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대변인은 18일 기자 회견을 갖고 "중국은 미국이 시비를 건 무역 마찰에 긴급 대응책과 정책 대안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대처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일본의 대미 쇠고기 수출량이 2018년 4월 상순 이미 일본에 설정된 최저관세범위인 200t을 초과한 사실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문서에서 드러났다. 지금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6월 중순 최저 관세범위를 넘어섰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례적인 속도로 수출량이 증가했다. 수출상들은 "향후 페이스는 약간 주춤하겠지만 여전히 거래 문의가 강하기 때문에 연중 판매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자회사인 미국 휴대폰 업체 스프린트와 휴대폰 도매 업체 브라이트스타의 회계 처리에서 도쿄 국세국에 약 939억엔(약 9347억원)에 달하는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뱅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과 함께 추징 세액은 약 37억엔(약 368억원)으로 이미 수정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탈루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2016년 3분기까지 약 4년에 걸쳐 스프린트와 브라이트스타가 세금 부담이 가벼운 버뮤다에 자회사를 둔 사실을 놓고 '조세회피처 대책 세제'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지적됐다.

소프트뱅크는 "결과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국세 당국의 지적은 대상 연도의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수정 신고했다"고 대변인이 말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