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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작가가 3조3000억원으로 결정되고, 이동통신 3사가 집중하고 있는 3.5GHz 대역에서 280MHz 폭만 공급되면서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매 대상은 3.5GHz 대역 280MHz폭과 28GHz대역 2400MHz폭이다.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각각 10년 5년 동안이다.
최저 경매 시작가는 3.5GHz 대역 2조6544억원, 28GHz 대역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으로 책정됐다.
5G 주파수 경쟁의 최대 쟁점은 3.5GHz 확보다. 3.5GHz 주파수를 많이 확보하게되면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가 높아지면서 경쟁 업체들보다 사업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타 업체보다 많은 대역폭을 가져가기 위한 가격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을 듣고 3.5GHz 대역의 할당 총량을 △100MHz △110MHz △120MHz 중 하나로 정할 방침이다.
SK텔레콤 임형도 상무는 “공정경쟁 시장에서 사업자의 수요에 맞게 경쟁환경을 조성해야한다”며 “현행 주파수경매 제도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것은 주파수 확보하려는 업체의 노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KT와 LG텔레콤은 총량제한을 100MHz로 해 최대한 균등하게 분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5G 주파수의 특성상 주파수 대역폭이 5G 최대속도에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부족한 사업자는 5G 시장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강학주 상무는 “5G 주파수 할당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5G에서도 경쟁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주파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기 주파수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추후에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T 김순용 상무도 “5G 시장에서 가급적 격차를 최소화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통 3사 모두 공정하게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총량제한’ ‘입찰증분’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오는 6월 중에 5G 주파수 경매 일정에 돌입한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