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모 씨에게 기사 주소 10개를 직접 보내고 홍보까지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건은 단순선플 혹은 댓글조작유무다. 김 의원이 단순히 홍보를 부탁하고 김씨는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는 수준일 경우 드루킹인 김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홍보요청에 댓글 조작의 의도가 확인될 경우 두 사람은 지시와 공모 관계로 공범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졌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확대되 김경수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