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에 금융전문법원 설립…세계의 금융중심 건설 프로젝트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중국이 금융전문법원을 설립한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이날 금융법원의 설립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한다.

금융전문법원이 들어서는 곳은 상하이다.

금융전문법원은 주식 채권 외환 환율 등 모든 금융거래에 관한 분쟁에 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대출, 어음, 신용장, 증권, 선물, 보험, 금융중재 등 모든 금융 송사를 관장한다. .

그동안 금융 송사는 일반송사와 함께 일반 법원에서 처리해 왔는데 재판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금융발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융전문법원을 만들면 금융관련 소송에 대해 통일된 재판 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한결 쉬워진다.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임으로써 사법부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송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크게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전문법원은 중국 법쳬계상 중급 인민법원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상하이에 금융법원이 설립되면 금융개혁의 추진과 금융업 내실화, 실물경제 지원 효과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행정부의 금융감독관리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리스크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보였다.

금융법원 설립은 상하이가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법원 설립 구상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금융굴기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