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쟁에 보편요금제까지…이동통신 3사 ‘울상’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5세대(5G) 주파수 경매가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시민단체가 보편요금제까지 추진, 이동통신 3사가 울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규재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통신업계와 시민 단체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서 다음달 11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SK텔레콤이 월 2만원대에 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저렴한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하는 법안이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연 2조2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통신사들도 SK텔레콤을 따라 저렴한 요금제를 낼 수밖에 없어 이동통신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이동통신사들은 약정, 멤버십, 로밍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 3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5월 초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가도 만만치 않아 부담이 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5G주파수 경매 시작가는 3.5GHz 280MHz폭 2.6조원, 28GHz 2400MHz 폭 6216억원, 총 약 3조3000억원 수준이다.

경매 시작가가 3조원대로 책정되면 이동통신 3사가 연간 부담해야 할 주파수 비용이 4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에서는 과거 주파수 경매가가 최저 경쟁가의 1.5배에서 2배에 낙찰된 것으로 고려해봤을 때 5G 주파수의 낙찰가는 최대 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