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개방 혁명적 조치, 외국인 지배주주 첫 허용… 므누신 재무장관 방문 앞두고 미국에 잇단 선물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중국이 혁명적인 금융 개방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즉 증감회는 30일 포털 웹 페이지 공지를 통해 외국계 합작 증권사의 외국인 지분 상한을 기존 49%에서 51%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49%와 51%는 산술적으로 2% 포인트 차이에 지나지 않지만 그 의미는 실로 크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과반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다.

49%는 과반수에 미달하지만 51%를 과반으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에게 중국 내 합작 증권사의 대주주 즉 지배주주가 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3년 후에는 외국인 지분 제한을 아예 철폐해 외국인 투자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같이 문턱을 낮추는 것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리 개방함으로써 무역전쟁을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간주된다.

한편 이번 주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관료들이 베이징을 방문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 등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측과 무역협상을 한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