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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새 정부 부가가치세 (GST) 전격 폐지, 서민경제 부담 간접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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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새 정부 부가가치세 (GST) 전격 폐지, 서민경제 부담 간접세 정리

말레이시아 새 정부 부가가치세 (GST) 전격 폐지,  서민경제 부담 간접세 정리… 직접세 위주 세제 개편   이미지 확대보기
말레이시아 새 정부 부가가치세 (GST) 전격 폐지, 서민경제 부담 간접세 정리… 직접세 위주 세제 개편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말레이시아 새 정부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폐지했다.

말레이시아는 18일 모든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일괄적으로 6%씩 매기던 재화용역거래세(GST)의 세율을 6월 1일부터 0%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입법절차를 거쳐 법 자체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 나가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의 재화용역거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같은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5년 재화용역거래세로 불리는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했다.

재화용역거래세 도입 이후 모든 거래에 6%씩 부가세를 매기자 국민의 세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세금 부담으로 고통을 겪은 국민은 급기야 재화용역거래세를 도입한 정부 여당에 반기를 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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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새 정부 부가가치세 (GST) 전격 폐지, 서민경제 부담 간접세 정리… 직접세 위주 세제 개편


올 총선에서 국민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데에는 재화용역거래세 도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자리하고 있었다.

GST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물가를 올리고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샀다.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는 간접세 특성상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

GST 도입을 주도한 나집 전 총리가 국영투자기업 1MDB에서 최대 60억달러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때맞춰 불거지자 나라 곳간의 구멍을 가난한 이들의 세금으로 메꾸려 한다는 불만이 고조됐다.

나집 전 총리가 이끌던 기존 집권여당연합 국민전선(BN)은 지난 9일 치러진 총선에서 결국 참패해 61년간 이어진 장기집권의 막을 내렸다.

말레이시아 국민은 GST의 폐지로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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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