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얇은 경총?…최저임금 산입범위 입장 바꿔 '논란'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경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와 관련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2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과 하루 전만해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경총이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긴 것이다.

앞서 경총은 지난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매월’ 지급하는 개정안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에 이관해달라고 요구했다.

양대노총 역시 국회에서 논의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는 상여금,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 측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경총이 돌연 노동자 측에 서서 산입범위 논의 주최 이관을 요청한 것이다.

재계에서 경총이 이같은 태도를 보이자 본분에 충실하라고 충고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지금와서 경총이 입장을 번복해, 판을 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경총은 하루 만에 입장 선회를 결정했다.

경총은 지난 23일 입장문 통해 "경총은 당초부터 근로자가 지급받는 상여금, 제수당 및 금품을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장해왔으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만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을 감안해 조속히 국회에서 결론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이날 오후 소위(위원 11명)을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재개한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1시간 동안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산회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