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선거법 위반 논란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6·13 지방선거 중 세종시교육감에 출마하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의 지지선언이 절차에 맞지 않아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다.

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은 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 정문에서 지지선언 퍼포먼스와 함께 선언문을 낭독하고 1543명의 지지자들 명단을 전달하며 최 후보의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집회을 통해 최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다른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만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이들 지지자 중 대표 A 씨는 현재 모 학교의 학부모회 회장과 함께 전 학부모회 회장으로 올해는 고문을 맡고 있으며 지지한 참석자 중에는 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장(현 모학교운영위원장), 시민단체 대표 등 일부 단체의 핵심 맴버가 최 후보를 지지선언 함으로써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다.

또 후보를 지지하고자 할 경우 개인 지지와 단체 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개인 지지의 경우 소수의 인원이 모여 지지를 할 수 있고 단체 지지의 경우 총회를 거쳐 단체의 이름으로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1543명의 대규모 인원을 개인적인 지지로 설명하고 있다.

지지자대표 A 씨를 비롯해 전 학교운영위원장, 각 단체의 대표들이 지지한 것은 소수의 인원의 개인이 아닌 단체의 지지선언으로 간주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최 후보의 지지선언 과정 중 지지자들이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 지지를 전달했는지 여부도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학부모회장이나 운영위원장 등 학교 내의 직위를 선거에 이용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흐려서는 안된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지지선언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확인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