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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 사랑이었나?…경찰 "사건 경위 밝힐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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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 사랑이었나?…경찰 "사건 경위 밝힐 수 없어"

초등학교 6학년을 교실과 차량으로 유인, 상습적 성관계를 해온 30대 여교사가 구속기소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초등학교 6학년을 교실과 차량으로 유인, 상습적 성관계를 해온 30대 여교사가 구속기소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20대 후반의 학원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 씨는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며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유사사례로 초등학교 6학년을 교실과 차량으로 유인, 상습적 성관계를 해온 30대 여교사가 구속기소된 바 있다.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알게 된 6학년 B군에게 수시로 얼굴이 담긴 반라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등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만두를 사주겠다는 말로 B군의 환심을 사 교실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져 충격이 더했다. 해당 여교사는 현재 학교에서 직위해제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