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3시 조영신 통상국내정책관 주재로 ‘제11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상반기 자유무역협정 활용 기업 간담회 결과, ▲해외조달시장 수출지원 확대방안,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방안,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산업부는 기업간담회 결과보고에서 애로·건의사항 12가지를 소개했다.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시 사본제출 허용, 아세아태형양무역협정(APTA) 사후 관세환급 규정 적용,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양허 내용 개선 등이 대표적인 애로 사항이다.
산업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고 부처·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우리 기업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달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 전략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조 상품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가 간 품목분류 상이 등에 따른 국제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