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개선 나서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기술 규제 해소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 19~21일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표원과 식약처는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논의 결과 중국을 비롯해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 개선 또는 시행 유예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국은 사이버보안과 전기자동차·배터리,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 개선·철회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의 자율 주행 센서와 차량 주행 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 내 위치하도록 강제화한 규정도 철회한다.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매번 위생증명서를 수출하도록 한 규제 시행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한다.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의 부담도 완화된다. 캐나다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고해상도 대형 TV를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집트는 청소기, 오븐 등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인증을 하면,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를 인정할 계획이다.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인증 시, 소비전력량 사후관리 기준을 제조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케냐는 에어컨에 대한 불합리한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는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와 통관검사에 있어 애로 해소에 나선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아랍에미리트(UAE)가 별도로 운영하는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 관련 중복 규제를 통합하고 우리 기업에게 세부지침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세라믹 재료와 아연도금 강판에 대해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

필리핀은 자국 표준청에서 인증을 취득한 건설자재, 전자기기, 화학제품에 대해 통관 시 추가검사 면제를 고려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 사항에 대해 업계, 관련 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