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따져보니… 20억대 ‘갤러리아 포레’ 세금 100만원 오른다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정부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관련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종부세 인상안을 공개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최대 100%로 인상(대안1)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포인트 인상(대안2)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대안3) △다주택자만 세율 인상(대안4) 등 4가지다.
25일 글로벌이코노믹이 수도권 주요 주택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별 보유세 증감 현황을 복합 분석한 결과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 이상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이들의 종부세 증가 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 올려도 대부분 10만원이 안됐다.

공시가가 9억2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크로힐스논현’(전용면적 84.21㎡)의 경우 종부세가 현행 4만9920원에서 5만6160원으로 1만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11억2800만원의 서울 용산구 ‘LG한강자이(134.45㎡)’는 종부세 증가 폭이 14만여 원, 대치동 포스코더샵은 15만여 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은 공시가 합산액이 15억원이 넘을 때부터 적용된다. 시세 33억5000만원, 공시가격 23억원인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의 경우 1주택 소유자의 현재 종부세 부담은 농어촌특별세 포함 507만4000원이다.

대안1에 따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90%로 올렸을 때 종부세는 612만4000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가량 올라간다. 대안2 적용 시에는 538만8000원으로 31만원이 많아진다. 가장 강력한 대안3을 적용하면 663만6000원으로 기존보다 최대 156만2000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시장을 흔들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유세를 구성하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포인트 높이면 주요 고가 아파트 종부세액이 평균 10~20%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부세 납세 대상인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해야 할 만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끝판왕으로 여겨진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단기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유세 증세 영향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주택 소유자에 한정되며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백 연구원은 향후 공시 가격 상승으로 규제가 확대된다면 종부세 부담이 중위가격 이상 아파트 소유자에까지 확대될 수 있어 가격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규제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