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4번째 폭탄, 기술 유출금지 및 투자제한 카운트다운… 외국인투자심의(CFIUS) 규정 전면개정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미국이 외국인 투자심의 규정을 대폭 바꾸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28일 한 방송에 나와 외국인 투자심의 규정 즉 CFIUS 규정 에 미국이 해외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조항을 새로 삽입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의 규정(CFIUS) 에 근거해 외국 기업이 미국 핵심 기술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활용해 미국 기술 유출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투자심의 규정(CFIUS) 개정은 중국 등 외국 기업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빼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중국의 IT 기술탈취를 막는 데에 효력을 발휘할 것 으로 보인다.

므누신 장관은 또 이런 조치가 중국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란 점을 확인했다. 한국 의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법적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빠르면 이번 주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이 나온 후 미국증시가 흔들려 뉴욕증시 다우 0.68%↓하락을 기록했다. NYSE 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65.52포인트 비율로 0.68% 하락한 24,117.59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3.43 포인트, 비율로 0.86% 내린 2699.63에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는 116.54 포인트, 1.54% 하락한 7,445.08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과 중국 및 주요국의 무역전쟁 상황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다.

미국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발표되면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등이 요동칠 것 으로 보인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