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짚는 그래픽경제] 가계부채 대책은 서민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글로벌이코노믹 조수연 그래픽 저널 전문위원] 한국 가계부채가 1450조 원을 넘었다. 한국 명목 GDP가 1700조원 수준이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만하다.

주택담보대출이 50% 이상이고 개인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이 30% 이상이다. 정부는 주택담보 중심의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하여 부채 총량과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신DTI, DSR를 시행했다. 미국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급격히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디레버리지)이 전개되면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소비 수요 축소 등 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므로 사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무차별한 대출 축소 과정이 시작되면 취약계층은 무방비라는 점이다. 2주택 이상 투자하는 계층은 대출 축소를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장기간 소득이 무너진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은 주택 또는 전세를 담보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실업률이 최고 수준이므로 많은 사람에게 대출 기준 강화는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신DTI, DSR가 가계부채대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은행 창구 입장에서는 숫자를 맞추기 위한 업무에 불과하고 경제전문가, 언론에게는 화젯거리이지만 서민에게는 생존을 좌우하는 잣대일 수도 있다. 칭기스칸의 수레바퀴는 적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 포로를 처단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DTI, DSR 등은 물론 어떤 경제정책이라도 서민들에게 수레바퀴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수연 그래픽 저널 전문위원 tiger6201@